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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

희망과설레임 2023. 8. 21. 23:07

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의료, 주거, 교육 등을 지원받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절차와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.

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11가지 추가 지원이 있으니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1. 소득조건

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 30%~50%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
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.

<2023년도 중위소득표>

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
2. 부양

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. (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거나, 장애가 있거나 노령인 경우)

※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3. 재산

재산기준은 주택, 토지, 건물, 금융재산 등을 포함하여 주택가액은 2억 원까지 인정되고 금융재산은 1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.

<급여기준>

※ 교육급여 -중위 50% / 주거 -중위 48% / 의료 -중위 40% / 생계 -중위 32%

생계급여	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을 지급합니다.
주거급여	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이면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낡은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의료급여	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일 때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
교육급여	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가구에 초등학교 461,000, 중학교 654,000원, 고등학교 727,000원 으로 최저 교육비의 100%가 지원됩니다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, 수업료 및 교과서 비용도 실비로 지원됩니다
해산급여	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을 한 경우 지원됩니다
장제급여	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원이 지원됩니다

●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● 신청장소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 (주민센터)입니다.

필수신청서	구비서류(필요시)
-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-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 *생계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	-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-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-사용대차 확인서 -소득, 재산 확인서류 -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-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*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,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